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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회사의 권리능력의 상실 여부제2-690호제정1988-03-12
토지수용의 실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2-413호제정1988-03-11
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2-203호제정1988-03-08
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가부제2-116호제정1988-03-08
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제2-493호제정1988-03-04
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등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-202호제정1988-03-04
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다시 분할된 경우의 본등기절차제2-478호제정1988-03-02
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가부 등제2-700호제정1988-02-26
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제2-432호제정1988-02-26
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매도인은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제2-325호제정1988-0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