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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장상 소유지 미복구 토지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2-204호제정1988-03-22
가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제2-559호제정1988-03-19
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하였으나 그후 이해관계인이 생기고 등기 일부가 새 등기용지에 이기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제2-537호제정1988-03-17
국외이주신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2-93호제정1988-03-16
등기원인일자의 경정등기제2-534호제정1988-03-15
공유자 1인의 재산상속인부존재의 확정에 의한 공유지분귀속등기제2-340호제정1988-03-15
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변경등기제2-721호제정1988-03-14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(변경)제2-70호제정1988-03-14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제2-558호제정1988-03-14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전의 압류채권자의 승낙제2-414호제정1988-03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