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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위변제자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제2-386호제정1988-04-11
대장상 소유자의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05호제정1988-04-11
가집행선고 있는 가압류취소판결에 의한 가압류취소집행이 이루어진 후 위 가압류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 말소된 가압류등기가 당연히 회복되는지 여부제2-142호제정1988-04-11
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제2-251호제정1988-04-06
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(변경)제2-184호제정1988-04-06
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2-304호제정1988-03-31
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’기타 시, 구, 읍, 면의 장의 서면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-228호제정1988-03-31
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제2-157호제정1988-03-31
사위의 대습상속권 유무제2-279호제정1988-03-30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말소 가부제2-568호제정1988-03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