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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제2-678호제정1988-04-14
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과세 표준액제2-732호제정1988-04-13
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제2-71호제정1988-04-13
구분건물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누락되었을 경우의 등기절차제2-652호제정1988-04-13
가.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나.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변경등기절차제2-351호제정1988-04-13
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제2-253호제정1988-04-13
대장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된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면제2-206호제정1988-04-13
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상속분제2-286호제정1988-04-12
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 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의 경정절차제2-528호제정1988-04-11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예고등기후 변론종결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의 승낙제2-415호제정1988-04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