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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소유권이전등기가 갑, 을, 병 명의로 순차 이루어진 경우에 "갑"이 "을"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"병"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의 예고등기 말소방법제2-578호제정1988-04-29
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제2-25호제정1988-04-29
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제2-560호제정1988-04-28
농지의 상환완료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(국)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(변경)제2-521호제정1988-04-28
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제2-24호제정1988-04-28
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의 절차제2-701호제정1988-04-25
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 대지권을 처분하는 절차제2-653호제정1988-04-25
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제2-94호제정1988-04-15
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말소등기 촉탁신청제2-600호제정1988-04-15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제2-569호제정1988-04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