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 | 제624호 | 개정 | 2002-01-23 |
| 사망한 전부(전부)의 형제와의 혼인은 무효이다 | 제623호 | 폐지 | 2002-01-23 |
|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| 제622호 | 개정 | 2002-01-23 |
|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지침 | 제621호 | 폐지 | 2002-01-23 |
| 재외동포가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 | 제620호 | 폐지 | 2002-01-23 |
|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| 제619호 | 폐지 | 2002-01-23 |
| 재일동포 남자가 일본인 여자 간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 | 제618호 | 폐지 | 2002-01-23 |
|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호적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617호 | 폐지 | 2002-01-23 |
| 혼인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615호 | 폐지 | 2001-12-22 |
| 재외국민이 취적하는 경우의 본적지 설정 등 | 제614호 | 폐지 | 2001-12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