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| 제975-1호 | 폐지 | 2013-09-09 |
|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| 제974호 | 개정 | 2013-09-09 |
|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| 제973호 | 개정 | 2013-07-10 |
|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| 제973-9호 | 폐지 | 2013-07-10 |
|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| 제973-8호 | 폐지 | 2013-07-10 |
|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 | 제973-7호 | 폐지 | 2013-07-10 |
|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| 제973-6호 | 폐지 | 2013-07-10 |
|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| 제973-5호 | 폐지 | 2013-07-10 |
|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| 제973-4호 | 폐지 | 2013-07-10 |
|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| 제973-3호 | 폐지 | 2013-07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