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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민법 제31조, 제32조에 의하지 아니한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가부제1-321호제정1997-01-31
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및 인감신고서에 날인한 인장제1-30호제정1997-01-31
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및 인감신고서에 날인한 인장제1-183호제정1997-01-31
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 방법제1-290호제정1997-01-30
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ㆍ보고자제1-84호제정1997-01-28
상법 제299조의2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제1-83호제정1997-01-28
상법 제299조의2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제1-182호제정1997-01-28
협동조합연합회의 주사무소를 서울 중구에서 서울 강서구로 이전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등기시 총회의사록과 주무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-424호제정1997-01-18
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423호제정1997-01-09
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320호제정1997-0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