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| 제1454호 | 개정 | 2012-04-24 |
|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53호 | 개정 | 2012-04-24 |
|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| 제1452호 | 개정 | 2012-04-24 |
|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| 제1451호 | 개정 | 2012-04-24 |
|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| 제1450호 | 제정 | 2012-04-24 |
|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| 제1450-1호 | 폐지 | 2012-04-24 |
|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| 제1449호 | 개정 | 2012-04-24 |
|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48호 | 개정 | 2012-04-24 |
|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47호 | 개정 | 2012-04-24 |
|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446호 | 개정 | 2012-04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