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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2-96호제정1988-06-15
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, 딸의 대습상속제2-280호제정1988-06-13
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2-95호제정1988-06-10
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등기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제2-601호제정1988-06-10
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의 그 말소등기의무자제2-419호제정1988-06-10
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하기 위한 절차제2-654호제정1988-06-07
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제2-494호제정1988-06-07
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2-158호제정1988-06-07
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제2-143호제정1988-05-25
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등기 가부제2-705호제정1988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