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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이성양자의 재산상속권제2-270호제정1988-07-07
개인소유로 등록된 미등기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절차제2-208호제정1988-07-04
소유자의 주소가 임야대장등본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07호제정1988-07-04
인낙조서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82호제정1988-06-28
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제2-72호제정1988-06-24
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제2-387호제정1988-06-22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제2-135호제정1988-06-22
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표시변경 (또는 경정)등기신청 등제2-655호제정1988-06-20
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의 성명이 신청서등의 성명과 다른 경우제2-119호제정1988-06-20
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 등기제2-539호제정1988-06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