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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와 그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보증서제2-65호제정1988-07-25
건물 신축에 따른 구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가옥 대장등본제2-137호제정1988-07-25
대위에 의한 분필등기와 대위원인의 기재와 그 말소 가부제2-149호제정1988-07-19
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의 작성방식제2-85호제정1988-07-15
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정관의 첨부 여부 등제2-691호제정1988-07-15
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등제2-636호제정1988-07-15
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제2-40호제정1988-07-15
한국수자원공사가 포괄승계한 산업기지개발공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승계등기의 필요 여부제2-294호제정1988-07-15
피상속인의 직계비속 (양자 포함)과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의 재산상속 순위제2-282호제정1988-07-15
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제2-73호제정1988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