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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매를 대행한 성업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제2-140호제정1988-08-30
동일지번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2-168호제정1988-08-29
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 1호 나목 중의 녹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서의 첨부 여부제2-638호제정1988-08-27
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’기타 시, 구, 읍, 면의 장의 서면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-230호제정1988-08-25
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3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서의 첨부 여부 등제2-637호제정1988-08-24
직장주택조합의 설립등기와 등록세제2-737호제정1988-08-09
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륵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2-107호제정1988-08-05
인감의 크기 등제2-674호제정1988-08-02
대장상 소유자(개인)의 주소표시가 누락되고 종중재산이라고 부기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09호제정1988-08-02
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제2-131호제정1988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