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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경정하고자 하는 지번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지번표시경정등기 가부제2-510호제정1988-09-21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12호제정1988-09-21
주거용건축물의 지하실부분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제2-727호제정1988-09-12
전임 관리청의장 명의로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제2-44호제정1988-09-12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직권말소할 소유권등기등의 범위제2-446호제정1988-09-07
명칭을 ’장계리’로 하여 이민이 임야를 총유하여 왔을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2-33호제정1988-09-06
산림계의 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산림조합의 승인서 첨부 여부제2-74호제정1988-09-02
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부제2-376호제정1988-09-02
대장상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의 다른 등기신청 가부제2-169호제정1988-09-02
자연공원법 소정의 용도지구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서의 첨부 여부제2-639호제정1988-08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