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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151호제정1988-10-17
등기필증의 멸실로 보증서를 첨부하여 등기한 경우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필취지의 통지비용의 부담제2-175호제정1988-10-14
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토지가 합병되고 그 합필등기가 된 경우의 원상회복절차제2-481호제정1988-10-12
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제2-616호제정1988-10-11
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 갑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저당권자의 소멸승낙 의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2-480호제정1988-10-10
실제로는 ’연하동 부락’의 소유이나 대장상 대표자들의 공유로 등록된 미등기 임야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절차 (일부변경)제2-308호제정1988-10-10
개축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464호제정1988-10-04
1988. 10. 1 이후에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2-45호제정1988-09-29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제2-75호제정1988-09-27
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31호제정1988-09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