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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합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제2-355호제정1988-11-09
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2-625호제정1988-11-08
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의 등기절차제2-311호제정1988-11-08
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제2-258호제정1988-11-08
가. 토지수용의 재결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나.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말소할 등기의 표시제2-336호제정1988-11-01
성업공사가 금융기관등익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제2-48호제정1988-10-25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적용 여부 등(일부변경)제2-47호제정1988-10-25
등기권리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위임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2-172호제정1988-10-25
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계약서의 요건제2-46호제정1988-10-24
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제2-482호제정1988-10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