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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이 일부씩 수차에 걸쳐 전부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이 된 경우 그 경락으로 인한 지분이전등기와 함께 말소될 지분이전등기제2-422호제정1988-11-28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제2-313호제정1988-11-28
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 여부 (변경)제2-49호제정1988-11-22
부가 직계비속,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고 그 처도 직계비속, 직계존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순위제2-283호제정1988-11-18
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 전부에 대한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의 순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구분건물의 경우)제2-312호제정1988-11-15
가등기(일반가등기 및 담보가등기)의 신청 또는 이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제2-76호제정1988-11-14
국가와 사인(사인)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와 등록세제2-733호제정1988-11-14
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농지매매증명서제2-640호제정1988-11-14
건물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232호제정1988-11-11
부존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제2-404호제정1988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