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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제2-99호제정1988-12-12
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의 계속 가부제2-702호제정1988-12-12
구분건물의 요건제2-656호제정1988-12-12
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등기 신청절차(외국거주의 경우와 국내 거주의 경우)제2-22호제정1988-12-12
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-51호제정1988-12-08
환지처분 후 환지등기 전에 환지 미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의 재촉탁 가부제2-620호제정1988-12-06
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제2-259호제정1988-12-03
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제2-593호제정1988-11-29
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비 첨부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서가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제2-50호제정1988-11-28
토지의 합병, 분할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, 분할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 한 경우의 정정절차제2-484호제정1988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