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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외국단체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제2-26호제정1988-12-23
대리인의 법인인감증명신청제2-712호제정1988-12-22
신탁재산의 처분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란의 기재제2-121호제정1988-12-22
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의 말소절차제2-570호제정1988-12-20
환지등기의 완료후에 환지미지정된 종전의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213호제정1988-12-20
일정기간 부동산의 처분을 금하는 약정에 위반한 등기신청의 수리 가부제2-173호제정1988-12-20
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제2-549호제정1988-12-19
가. 종중의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나.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가부제2-498호제정1988-12-19
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등기의 가부제2-722호제정1988-12-16
1동의 건물중 일부 건물부분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하는 등기 절차제2-657호제정1988-12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