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법정분가에 관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634호 | 폐지 | 2002-12-26 |
| 호적사건 접수장의 기재방식 | 제633호 | 폐지 | 2002-12-26 |
|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, 파양 및 승계호주의 입양에 따른 호주승계절차 | 제632호 | 폐지 | 2002-12-26 |
| 재외국민, 외국인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호적등ㆍ초본 송부방법 | 제631호 | 폐지 | 2002-12-02 |
|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지침 | 제630호 | 폐지 | 2002-09-16 |
|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 | 제629호 | 폐지 | 2002-06-26 |
|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, 호적부에 출생일시를 기재하는 방법 | 제628호 | 폐지 | 2002-02-07 |
|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| 제627호 | 폐지 | 2002-01-23 |
|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| 제626호 | 개정 | 2002-01-23 |
|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| 제625호 | 개정 | 2002-01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