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복수의 등기공무원이 지정된 등기과(소)에 있어서의 등기사무처리요령 | 제982호 | 제정 | 2013-10-18 |
|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 | 제981호 | 폐지 | 2013-09-09 |
|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| 제980호 | 개정 | 2013-09-09 |
|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| 제979호 | 개정 | 2013-09-09 |
|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| 제979-1호 | 폐지 | 2013-09-09 |
|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| 제978호 | 개정 | 2013-09-09 |
|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| 제977호 | 개정 | 2013-09-09 |
|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| 제977-1호 | 폐지 | 2013-09-09 |
|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| 제976호 | 개정 | 2013-09-09 |
|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975호 | 개정 | 2013-09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