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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제1-291호제정1997-07-22
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제1-214호제정1997-06-20
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제1-50호제정1997-04-24
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제1-150호제정1997-04-24
법인설립시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85호제정1997-04-04
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-185호제정1997-04-04
법인설립시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184호제정1997-04-04
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제1-280호제정1997-04-03
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제한 등기 가부제1-357호제정1997-02-17
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부조합장이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368호제정1997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