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| 제1464호 | 개정 | 2012-05-29 |
|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| 제1463호 | 개정 | 2012-05-25 |
|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62호 | 제정 | 2012-05-11 |
|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461호 | 제정 | 2012-05-11 |
|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60호 | 제정 | 2012-05-11 |
|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459호 | 제정 | 2012-05-11 |
|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58호 | 제정 | 2012-05-11 |
|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| 제1457호 | 제정 | 2012-05-01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56호 | 개정 | 2012-04-24 |
|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455호 | 개정 | 2012-04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