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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제8-251호제정2007-03-28
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제200703-9호제정2007-03-28
환지등기 촉탁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제8-395호제정2007-03-23
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제8-177호제정2007-03-23
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제200703-8호제정2007-03-23
환지등기 촉탁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제200703-7호제정2007-03-23
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8-207호제정2007-03-22
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200703-6호제정2007-03-22
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제8-70호제정2007-03-21
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제8-69호제정2007-03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