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순위제2-388호제정1989-01-31
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’기타 시, 구, 읍, 면의 장의 서면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(집합건물의 경우)제2-233호제정1989-01-31
분가호주가 사망하고 그의 처와 부, 계모 및 생모가 있는 경우 그들의 재산상속분제2-288호제정1989-01-27
등기원인증서의 적부가 문제되는 사례제2-53호제정1989-01-25
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인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제2-346호제정1989-01-21
가.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여부 나.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2-318호제정1989-01-21
신청서에 첨부할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제2-77호제정1989-01-19
미등기 선박이라는 확인서의 발급 가부제2-670호제정1989-01-19
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전사 등제2-433호제정1989-01-19
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과 비농지증명 등의 제출 여부제2-362호제정1989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