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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농지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제2-56호제정1989-03-03
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등기원인증서제2-55호제정1989-03-03
아직 등기명의를 취득하지 못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제2-319호제정1989-03-02
기존 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건축되고 그 대장에 함께 등재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34호제정1989-02-28
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제2-434호제정1989-02-20
사단법인의 분사무소 폐지등기제2-717호제정1989-02-09
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농지매매증명제2-641호제정1989-02-09
현물출자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제2항의 적용 여부 (변경)제2-54호제정1989-02-09
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하여 공매가 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의 수리 가부제2-602호제정1989-02-08
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제2-27호제정1989-0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