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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이 창씨명으로 표시되고 그 주소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11호제정1989-03-15
국적상실자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제2-617호제정1989-03-13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등제2-731호제정1989-03-11
1988. 9.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(변경)제2-58호제정1989-03-10
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용지 5장의 용도 등(변경)제2-57호제정1989-03-10
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가부제2-123호제정1989-03-09
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제2-580호제정1989-03-07
새마음금고의 등기신청 해태와 과태료 부과 여부제2-726호제정1989-03-06
대표권이 제한된 재단법인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제2-713호제정1989-03-06
예고등기의 말소촉탁제2-579호제정1989-03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