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| 제2-101호 | 제정 | 1989-03-31 |
| 판결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츨여부(변경) | 제2-644호 | 제정 | 1989-03-29 |
|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의 등기말소 | 제2-400호 | 제정 | 1989-03-29 |
| 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| 제2-36호 | 제정 | 1989-03-29 |
|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포괄승계한 한국전매공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승계등기의 필요 여부 | 제2-295호 | 제정 | 1989-03-29 |
|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| 제2-100호 | 제정 | 1989-03-28 |
| 잡종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| 제2-643호 | 제정 | 1989-03-21 |
| 법인의 인감증명신청서 용지의 지질 | 제2-714호 | 제정 | 1989-03-17 |
|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35호 | 제정 | 1989-03-17 |
|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| 제2-675호 | 제정 | 1989-03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