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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425호제정1989-04-13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제2-82호제정1989-04-12
가.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, 나.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>>제2-565호제정1989-04-12
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2-406호제정1989-04-12
’백양사’ 명의의 부동산을 ’백양사신도회’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제2-37호제정1989-04-07
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가 문제된 사례제2-645호제정1989-04-06
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의 작성방식제2-87호제정1989-04-04
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말소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가부제2-405호제정1989-04-04
피상속인의 장남이 구민법 시행 당시 사망하고 피상속인은 신민법 시행후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제2-281호제정1989-04-04
구민법상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제2-284호제정1989-04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