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425호 | 제정 | 1989-04-13 |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| 제2-82호 | 제정 | 1989-04-12 |
가.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, 나.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>> | 제2-565호 | 제정 | 1989-04-12 |
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| 제2-406호 | 제정 | 1989-04-12 |
’백양사’ 명의의 부동산을 ’백양사신도회’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 | 제2-37호 | 제정 | 1989-04-07 |
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가 문제된 사례 | 제2-645호 | 제정 | 1989-04-06 |
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의 작성방식 | 제2-87호 | 제정 | 1989-04-04 |
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말소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가부 | 제2-405호 | 제정 | 1989-04-04 |
피상속인의 장남이 구민법 시행 당시 사망하고 피상속인은 신민법 시행후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 | 제2-281호 | 제정 | 1989-04-04 |
구민법상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 | 제2-284호 | 제정 | 1989-04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