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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.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(섭외상속관계) 나.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.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2-264호제정1989-04-26
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제2-31호제정1989-04-25
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제2-435호제정1989-04-19
축산시설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2-389호제정1989-04-18
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2-263호제정1989-04-18
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제2-524호제정1989-04-17
소제기증명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-154호제정1989-04-17
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에 날인한 인감제2-88호제정1989-04-13
가등기된 지분중 일부에 관한 본등기의 가부제2-567호제정1989-04-13
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제2-487호제정1989-04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