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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리인선임등기제2-724호제정1989-05-22
동일번지 내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제2-723호제정1989-05-22
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회사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제2-438호제정1989-05-22
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제2-548호제정1989-05-15
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제2-436호제정1989-05-15
피상속인인 부의 사망후 친가에 복적한 처의 재산상속권제2-271호제정1989-05-03
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기재 되어 있는 경우제2-127호제정1989-05-03
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인감증명제2-126호제정1989-05-03
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제2-604호제정1989-04-27
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제2-488호제정1989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