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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14호제정1989-06-12
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(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)제2-103호제정1989-06-12
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조합장의 퇴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제2-725호제정1989-06-08
합필환지된 종전 토지중 1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2-428호제정1989-06-07
토지의 합병, 분할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, 분할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 경우의 정정절차제2-489호제정1989-06-01
여호주가 사망하고 그의 자매(출가녀 및 미출가녀)만 있을 경우 그들의 재산상속분제2-290호제정1989-06-01
건물의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235호제정1989-06-01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2-11호제정1989-05-31
의료업을 위한 상호등기의 가부제2-676호제정1989-05-23
근저당권자 명의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739호제정1989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