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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제2-236호제정1989-07-07
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된 농지의 취득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2-627호제정1989-07-06
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가부제2-83호제정1989-07-04
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제2-659호제정1989-06-28
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제2-357호제정1989-06-28
매수인이 일정기간 내에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매도인이 당해 토지를 환수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제2-356호제정1989-06-28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절차제2-321호제정1989-06-28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제2-603호제정1989-06-22
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방법제2-658호제정1989-06-20
가.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전의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나.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 있는 경우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2-429호제정1989-06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