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의 방식 및 절차 | 제644호 | 폐지 | 2003-03-18 |
|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감독법원에 질의한 뒤 처리한다 | 제643호 | 폐지 | 2003-03-18 |
|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| 제642호 | 폐지 | 2003-03-18 |
|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641호 | 폐지 | 2003-03-18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640호 | 개정 | 2003-02-08 |
| 전산이기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전산호적의 재제에 관한 특례 | 제639호 | 폐지 | 2003-01-17 |
|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| 제638호 | 폐지 | 2003-01-09 |
|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637호 | 폐지 | 2003-01-09 |
| 재외국민의 호적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636호 | 폐지 | 2003-01-09 |
| 외국의 국호, 인명 및 지명의 표기방법 | 제635호 | 폐지 | 2003-01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