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제1-86호 | 제정 | 1997-11-27 |
|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작성 가부 | 제1-75호 | 제정 | 1997-11-24 |
|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출자의무 등 | 제1-64호 | 제정 | 1997-11-21 |
|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| 제1-38호 | 제정 | 1997-11-12 |
|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부담자 | 제1-128호 | 제정 | 1997-11-12 |
|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| 제1-22호 | 제정 | 1997-11-05 |
|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호적등본의 유효기간 | 제1-21호 | 제정 | 1997-11-05 |
| 법인의 등기사항의 등기 전의 효력 | 제1-383호 | 제정 | 1997-10-18 |
| 선박 소유권보존등기 | 제1-447호 | 제정 | 1997-08-28 |
| 재단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 | 제1-322호 | 제정 | 1997-08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