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 | 제1471-4호 | 폐지 | 2012-06-29 |
| 근저당권양도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 | 제1471-3호 | 폐지 | 2012-06-29 |
|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(상대방) | 제1471-2호 | 폐지 | 2012-06-29 |
| 저당권설정시 목적채권의 외화표시 | 제1471-1호 | 폐지 | 2012-06-29 |
|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70호 | 개정 | 2012-06-29 |
|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69호 | 개정 | 2012-06-29 |
|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468호 | 개정 | 2012-06-29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| 제1467호 | 개정 | 2012-06-29 |
|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| 제1466호 | 제정 | 2012-05-29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| 제1465호 | 개정 | 2012-05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