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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8-242호제정2007-04-06
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200704-5호제정2007-04-06
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제8-79호제정2007-03-29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제8-71호제정2007-03-29
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제8-216호제정2007-03-29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제8-101호제정2007-03-29
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제8-100호제정2007-03-29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제200703-12호제정2007-03-29
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제200703-11호제정2007-03-29
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제200703-10호제정2007-03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