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2-216호제정1989-08-23
’기념사업회’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38호제정1989-08-02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미등기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등기절차제2-215호제정1989-08-02
소유권의 취득시기제2-6호제정1989-07-29
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표시와 대장상의 명의인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00호제정1989-07-29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제2-337호제정1989-07-27
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2-615호제정1989-07-25
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제2-128호제정1989-07-25
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하여 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621호제정1989-07-21
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제2-267호제정1989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