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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폐쇄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제2-237호제정1989-08-31
규약상대지를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제2-660호제정1989-08-30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제2-430호제정1989-08-30
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2-472호제정1989-08-25
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제2-468호제정1989-08-25
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효력 등제2-594호제정1989-08-24
가옥대장 미등재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2-465호제정1989-08-24
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제2-23호제정1989-08-24
청산종결등기 경료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인제2-439호제정1989-08-23
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제2-368호제정1989-08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