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(변경)제2-84호제정1989-10-04
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제2-525호제정1989-10-04
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제2-16호제정1989-10-04
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 (이사회)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2-718호제정1989-09-27
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절차제2-448호제정1989-09-27
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238호제정1989-09-27
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2-262호제정1989-09-21
권리경정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제2-543호제정1989-09-07
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 여부제2-669호제정1989-09-05
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본적지를 주소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2-104호제정1989-09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