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| 제2-291호 | 제정 | 1989-11-01 |
합유인 취지가 유루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| 제2-530호 | 제정 | 1989-10-27 |
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| 제2-370호 | 제정 | 1989-10-25 |
민법시행전 기혼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호주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절차 | 제2-273호 | 제정 | 1989-10-23 |
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 | 제2-272호 | 제정 | 1989-10-19 |
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692호 | 제정 | 1989-10-18 |
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 | 제2-526호 | 제정 | 1989-10-17 |
채무자변경을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의 순위변경 여부 | 제2-395호 | 제정 | 1989-10-10 |
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| 제2-59호 | 제정 | 1989-10-06 |
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(경정)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비율의 변경(경정)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471호 | 제정 | 1989-10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