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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제2-291호제정1989-11-01
합유인 취지가 유루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제2-530호제정1989-10-27
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2-370호제정1989-10-25
민법시행전 기혼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호주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절차제2-273호제정1989-10-23
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제2-272호제정1989-10-19
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제2-692호제정1989-10-18
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제2-526호제정1989-10-17
채무자변경을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의 순위변경 여부제2-395호제정1989-10-10
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제2-59호제정1989-10-06
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(경정)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비율의 변경(경정)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471호제정1989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