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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제2-105호제정1989-11-15
상호신용금고의 해산 및 청산등기절차제2-703호제정1989-11-13
모(모)번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된 토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모번지의 대장상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 가부 등제2-491호제정1989-11-11
A. B가 준공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를 원인으로 하여 A.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제2-396호제정1989-11-11
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제2-693호제정1989-11-09
계약서의 검인제도 시행이전에 작성된 매도증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(변경)제2-60호제정1989-11-09
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괄되는지 여부제2-679호제정1989-11-07
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2-275호제정1989-11-07
호적부등에 부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신청한 등기의 수리 가부제2-274호제정1989-11-07
가옥대장등본에 공유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239호제정1989-11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