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가지고 그 중 집행이 가능한 일부 지분만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251호 | 제정 | 1990-03-05 |
|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 | 제3-895호 | 제정 | 1990-03-02 |
| 국토이용계획상의 취락지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3-839호 | 제정 | 1990-02-27 |
|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과 조합장 퇴임등기의 말소 | 제3-983호 | 제정 | 1990-02-26 |
|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| 제3-827호 | 제정 | 1990-02-26 |
| 상속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(변경) | 제3-1020호 | 제정 | 1990-02-23 |
| 위조된 서류에 의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따른 입.퇴사 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 | 제3-946호 | 제정 | 1990-02-16 |
|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560호 | 제정 | 1990-02-01 |
| 토지등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시에도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| 제3-157호 | 제정 | 1990-01-24 |
|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채 어떤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3-613호 | 제정 | 1990-01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