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서의 제출 여부 등(변경)제3-33호제정1990-04-14
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방식 등제3-947호제정1990-04-12
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제3-754호제정1990-04-12
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로 인하여 문화재관리국 관리재산 중 문화부로 이관된 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변경등기절차제3-657호제정1990-04-12
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등록절차제3-640호제정1990-04-12
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그 재산의 상속 등기절차 등제3-388호제정1990-04-12
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체가 그 법인설립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제3-1017호제정1990-04-12
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절차제3-670호제정1990-04-10
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-797호제정1990-04-06
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의 제한 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제3-568호제정1990-03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