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인 공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공유자 중 1인과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공유자 중의 1인이 제3자를 상대로 공유지분말소판결을 받은 때의 그 등기절차 | 제3-332호 | 제정 | 1990-05-21 |
| 3인 공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공유자 중 1인과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공유자 중의 1인이 제3자를 상대로 공유지분말소판결을 받은 때의 그 등기절차 | 제3-256호 | 제정 | 1990-05-21 |
|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1동의 건물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3호 | 제정 | 1990-05-18 |
| 계약서 검인제도시행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(변경) | 제3-61호 | 제정 | 1990-05-17 |
| 공유의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2호 | 제정 | 1990-05-16 |
|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의 제출 여부 | 제3-163호 | 제정 | 1990-05-10 |
|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| 제3-252호 | 제정 | 1990-05-07 |
| 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205호 | 제정 | 1990-05-07 |
| 농지개혁법시행 후에 개간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3-829호 | 제정 | 1990-05-04 |
|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| 제3-959호 | 제정 | 1990-04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