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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, 호적부에 출생일시를 기재하는 방법제654호폐지2003-10-13
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제653호개정2003-09-05
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제652호개정2003-06-30
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제651호개정2003-06-23
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제650호제정2003-06-19
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제649호개정2003-06-19
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제648호제정2003-06-18
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제647호개정2003-06-07
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제646호개정2003-05-02
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, 시각 및 장소의 기재방법제645호폐지2003-04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