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---|---|---|---|
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, 호적부에 출생일시를 기재하는 방법 | 제654호 | 폐지 | 2003-10-13 |
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| 제653호 | 개정 | 2003-09-05 |
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| 제652호 | 개정 | 2003-06-30 |
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651호 | 개정 | 2003-06-23 |
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| 제650호 | 제정 | 2003-06-19 |
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 | 제649호 | 개정 | 2003-06-19 |
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| 제648호 | 제정 | 2003-06-18 |
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| 제647호 | 개정 | 2003-06-07 |
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| 제646호 | 개정 | 2003-05-02 |
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, 시각 및 장소의 기재방법 | 제645호 | 폐지 | 2003-04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