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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제1-324호제정1998-07-20
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변경등기 등제1-292호제정1998-07-08
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법원의 표시제1-32호제정1998-06-29
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제1-384호제정1998-06-25
신주발행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1-186호제정1998-06-23
외국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그 국적을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1-448호제정1998-04-17
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제1-275호제정1998-03-17
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제1-323호제정1998-03-09
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제1-37호제정1998-01-07
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법인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1-425호제정1997-12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