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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478호개정2012-11-28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477호개정2012-11-28
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476호제정2012-11-28
공장저당목록의 제출,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475호개정2012-08-01
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제1475-1호폐지2012-08-01
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제1474호제정2012-07-11
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1473호개정2012-06-29
개정 「신탁법」(법률 제10924호, 2011. 7. 25. 공포, 2012. 7. 26. 시행)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472호제정2012-06-29
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471호개정2012-06-29
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제1471-5호폐지2012-06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