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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대장상의 표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-467호제정1990-06-11
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제3-984호제정1990-06-05
성업공사가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등기의 효력제3-966호제정1990-06-05
"대부용" 인감증명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가부제3-206호제정1990-06-05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부 등제3-309호제정1990-06-02
소련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소 설치등기의 가부제3-944호제정1990-05-22
수인이 1필의 토지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였으나 공유지분등기로 경료한 후 다시 특정부분 대로 분필한 경우,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한 절차제3-541호제정1990-05-22
재단법인의 보통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제3-34호제정1990-05-22
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3-294호제정1990-05-22
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제3-14호제정1990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