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, 기업자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| 제3-499호 | 제정 | 1990-06-22 |
|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 | 제3-940호 | 제정 | 1990-06-21 |
|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| 제3-769호 | 제정 | 1990-06-21 |
| 채무변경을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원인기재 등 | 제3-591호 | 제정 | 1990-06-21 |
|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| 제3-973호 | 제정 | 1990-06-14 |
|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만이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내무부의 "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사무처리지침"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새로이 등록한 경우, 그 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342호 | 제정 | 1990-06-14 |
| 합동환지등기의 경정등기절차 | 제3-814호 | 제정 | 1990-06-13 |
| 합동환지등기의 경정등기절차 | 제3-695호 | 제정 | 1990-06-13 |
| 민법시행 전 기혼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처와 딸을 남겨둔 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관계 | 제3-419호 | 제정 | 1990-06-13 |
| 매도인이 민법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3-389호 | 제정 | 1990-06-13 |
